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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아닌 육성으로…"

허미정 기자   
입력 : 2001-12-03  | 수정 :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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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은 규제보다는 청소년 육성이 주가 되어야 한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소속인 청소년회의가 주최한 제3회 청소년 대토론회 '청소년보호법, 이대로 좋은가'가 11월 17일 여의도 보이스카우트회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을 보호한다는 법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대안을 제시한 이번 토론회 자리에서 한지혜(창덕여고 2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회원)양이 청소년보호법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발표했다. 한 양은 "10시 이전에 모든 학생들의 활동시간을 제한하는 보호법은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청보법이라는 이름 하에 청소년들의 활동시간은 규제 당할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한 양은 "서울의 강남북 청소년 6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4.3%의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은 어른이 아닌 청소년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한달 동안의 거리 설문조사 분석자료를 토대로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 양은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 속에서 지나치게 유해환경에만 치우친 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육성과 진흥이 주목적이 되고 그 과정 중 뒤에 따라오는 부작용을 해결하고 위험성을 배제시키는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청소년보호법이란', '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찾기' 등의 주제가 발표됐으며, 청소년들의 열띤 대토론회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