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되어야 할 대북 인도적 지원


장기간 남북 관계의 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압록강지역 홍수로 인한 민간차원의 수해 복구지원이 시작되고 있다. 이번에도 그 물꼬를 튼 것은 불교계를 비롯한 5개 종단들이다. 5개 종단 대표자들은 8월 말 개성공단을 방문해 3백톤 분량의 인도주의적 물품을 전달하였다. 또한 정부도 일시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옥수수 1만 톤 등 대북구호물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 사이에 조성되었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는 현 정부 들어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전면 중단되었으며,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더욱 악화되어 일촉즉발의 물리적 충돌 위기까지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9월초 3십여 년 만에 당대표자회의를 열어 후계구도 가시화 등 중대 전환점이 예고되고 있으며, 더욱 공고해 지는 한미동맹에 대응하여 북 중간의 친밀도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전개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의 강경대응 입장을 지지하지만, 정치적인 사안과는 별개로 수해와 같은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동포애적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도 1984년 남한의 서울 성내동 및 풍납동지역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자 쌀 5만 섬과 천, 의약품 등 수해물품을 보내왔다. 이는 당시에도 대결 국면 속에 빠져있던 남북관계를 대화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다행히 정부 여당 일각에서도 이번 북한지역의 수해복구물자 지원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출구가 모색되기를 찬성하는 입장이므로, 이번 기회에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도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정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영역 간의 적극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북한은 3대 세습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급변사태와 같은 내부적인 위기를 겪을 수 있고, 그것은 곧 한반도 위기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내 문제는 결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그 시기나 방법에 있어 부정이 아닌 관리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차제에 진각종단 등에서도 민족복지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대북지원 동참 등과 같은 참여적인 진호국가불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물론 진각문화전승원 건립에 모든 종력이 집중되고 있지만 진각복지재단과 같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간접적인 모금과 지원이 추진된다면 호국불교의 종단으로서 전통을 되살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