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 3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종교인 과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종교인 과세를 지체말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종자연은 3월 23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NGO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제까지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종교의 공익적 활동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종자연은 이어 "종교가 공익적 활동보다는 교세확장과 사익추구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매우 불편해 하고 있으며 종교권력이 되어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었고 자정(自淨)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이제는 국민의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종자연은 "정부가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와 조세형평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다수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주저말고 현행 법제에 부합하는 일관된 조세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