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종교자유·인권침해, 종교차별·훼불 등이 타 정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는 4월 17일 1945년 미군정부터 2011년 이명박 정부까지 66년 간 종교차별의 다양한 사례를 정리분석한 '대한민국 종교차별 사례집'을 발간했다. '종교평화 대응 핸드북-종교차별을 넘어, 평화와 공존으로' 소책자도 펴냈다.

이번 종교차별사례집은 2010년 11월 30일 종교차별종식을 위한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 및 전략콘텐츠 개발사업 착수 기획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1년여간의 작업을 거쳤다.

사례집에 따르면 정부의 정교분리 위배행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방 이후 전체 270건의 사례 중 이명박 정부 때가 1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종교평화위원회는 "성시화운동이라는 기독교계의 정교일치 흐름이 이명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역대 정권의 종교차별 분야별 사례를 살펴보면 △미군정∼이승만 정부에서는 정교분리 위배 47건 △박정희 정부는 정교분리 위배 42건, 종교차별·훼불 5건 △전두환·노태우 정부는 정교분리 위배 17건, 종교자유·인권침해 2건, 종교차별·훼불 23건 △김영삼 정부는 정교분리 위배 13건, 종교자유·인권침해 4건, 종교차별·훼불 17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정교분리 위배 37건, 종교자유·인권침해 25건, 종교차별·훼불 52건 △이명박 정부는 정교분리 위배 114건, 종교자유·인권침해 36건, 종교차별·훼불 54건으로 조사됐다.

종평위는 "장로인 김영삼 정부의 탄생과정에 개입했던 개신교계는 공공영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면서 힘을 직접적으로 과시하기 시작했다"면서 "김대중 정부 때까지도 훼불사건이 주로 발생했다면,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정교분리위배 사건이 다소 많아지게 된다. 이는 노골적인 정교일치운동인 성시화운동이 표면에 드러나면서 그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이 나타나게 됐다"고 말했다.

종평위는 또 "개신교는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고소영' 내각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정부 주요 요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다"며 "공직에 진출한 기독교 인사들의 적극적 선교행위로 인해 이 기간 동안 정교분리 위배행위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종평위은 이어 "최근 보수 개신교계의 흐름이 정교분리를 명기한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 한국 개신교계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복음주의의 정교일치적 경향, 한국 개신교계의 근본주의적 편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쉽사리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한국 사회는 세계 현대사에서 유례 없는 정교유착사회가 될 것이며 종교갈등도 매우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빈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평위는 앞으로 '대한민국 종교차별 사례집'과 '종교차별을 넘어 평화와 공존으로' 등 두 개 책자를 불교계뿐만 아니라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국회, 교육청, 정당, 언론, 군대, 종교계 등 각계에 보급해 종교편향을 방지하고 종교평화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