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한국은행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한 보도가 있었다.

한국은행이 5월 26일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개월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6.8 포인트 상승해서 긍정 신호로 해석된다. 가계수입전망 지수가 중요한 것은, 6개월 후 가계수입 증가 여부에 대한 인식을 미리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4월에는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12월 수준까지 떨어져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2개월 만에 나타난 개인카드 사용 증가 현상은 ‘긴급 재난지원금’이 국민 생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과감한 정책 이행이 실물경제 안정화에 긍정 효과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고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4월에 나온 고용통계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7만 6000명 감소해서 외환위기 때인 1999년 2월 이후 21년 만에 최악이었고, 5월에도 39만 2천 명이 줄었다.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이 18만 명 이상 줄어서 대면 서비스업의 타격이 가장 컸다. 고용악화는 실물 경제위기에 대한 전조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서 위기가 감지된다.

1699만 명으로 급증했다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경기 악화의 잠복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고용 안전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소상공인 긴급 대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가족 돌봄 긴급지원, 휴업수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자영업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효과가 3주간의 반짝 효과로 그칠까 하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정치권은 기본소득 논의도 하고 있지만, 일자리 문제 해결없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실물경제 충격을 줄이면서, 기존 고용은 유지하고 새로운 비대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대통령도 “사회안전망은 고용 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사회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그래서 일자리는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다. 이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이 위기를 같이 이겨내야 한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법이 세계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은 것처럼, 코로나발 경제위기도 조기 극복하여 한국의 저력을 한 번 더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