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요소는 의식주라고 한다. 어떤 정책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인 이유다. 그래서 국민은 장바구니 물가와 주거 안정에 민감하다. 작년 물가 상승률은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최고인 5.1%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매매된 아파트의 23%는 매매가격이 최고 전셋값보다 낮았다고 한다. 국민의 기본 생활이 흔들리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비정상적인 집값 폭등으로 나왔던 ‘주택 난민’이라는 신조어를 기억한다. 이러한 사회 불안정 시기에 집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생겨났고, 반대로 아파트를 잘못 사고팔아 속앓이하는 사람도 만들어냈다. 최근에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역전세난’이 나타나고 있다. 집값보다 전셋값이 더 높은 ‘깡통전세’로 ‘빌라왕’이라는 지능형 범죄도 실체가 드러났다. 상상을 초월한 사기극에 선량한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집값 등락은 사회 경제 문제를 유발하고, 국민에게 불신과 좌절을 안겨준다. 극심한 부의 양극화가 불러온 사회 분열의 단면이다. 더 큰 문제는 서민과 젊은이의 내 집 마련 꿈마저 흔들면서 허탈함과 상실감을 준다.

급기야 정부는 위기의식으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를 모두 푼다. 또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도 3년으로 완화한다. 이 정책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세금수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소급 적용할 정도로 시급하다는 의미이다.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하락, 매물 동결, 거래 절벽이라는 벼랑 끝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금리 인상은 부동산발 가계 부채 위기를 경고한다. 실상은 건설사, 금융기관 부실이라는 도미노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다.

정권마다 너무나 다른 널뛰기 부동산 정책에 국민은 실망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진정으로 국민의 ‘의식주’ 안정을 위한 국민의 소박한 새해 소망을 귀담아 들어주길 바란다. 국민은 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일상을 기대한다. 경제는 발전하는데 개인의 삶은 더 힘겹지 않도록 안정된 장바구니 물가, 주거 안정 정책부터 실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