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초래된 ‘인구 위기’는 국가 미래에 다양한 우려를 낳는다. 작년 70대 이상 인구는 전년 대비 3.9%인 23만여 명 증가했고, 20대 인구는 3.4%인 21만여 명이나 줄어들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0%인 973만411명으로 초고령사회 기준인 20%가 코앞이다.

‘인구 위기’가 근본 원인인 병역자원의 감소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이미 3개 사단의 신병교육대대가 임무 해제되었고 올해 2월에는 육군 1사단, 9사단, 25사단의 신병교육대가 해체된다. 60만 대군을 자랑하던 우리나라였지만, 만 20세 징집 연령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작년 25만 명이던 징집대상자는 2025년에 22만 명, 2037년 18만 명으로 급감이 예상된다.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노력과 더불어 병력 부족으로 닥칠 안보 불안을 막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외국 영주권자의 ‘자진 입영’이 일부 긍정 신호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원이며, ‘준직업 예비군’, ‘복무기간 연장’ 등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여성 자원입대 제도, 모병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어떤 것도 쉬운 대안은 없다. 모병제 시행으로도 병역 유지에 실패하며 징병제로 복무기간을 1년 늘렸다는 대만의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 더불어 부족 인력 대체하는 방안으로 드론과 로봇 활용, 인공지능 활용 감시 시스템처럼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하는 대안도 모색 중이다. 첨단 무기를 확보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군 전투력의 핵심인 ‘사람’ 확보가 필수적이다.

신림동 사고 이후 정부는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의경 제도의 부활을 검토하기도 했다. 의경이 폐지된 가장 큰 이유가 ‘인구 감소로 군에 입대할 병력 자원 부족’이라던 논리는 어디로 간 것일까? 민생 치안도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당장 안보를 책임질 전투 병력 부족이 부족한데 ‘하석상대’식 대안으로는 안 된다.

국방개혁의 핵심은 부대 통·폐합이 아니다. ‘군 구조 혁신’도 ‘미래 병력 구조 설계’도 근본적인 병역자원 확보를 중심에 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력이 국력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