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사설

제732호-소방관 국가직 전환으로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자

밀교신문   
입력 : 2019-06-04 
+ -

대자연의 재앙 앞에서 인간은 약한 존재이다.
 
지진, 화산 폭발, 태풍,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 뿐 만 아니라 화재 앞에서도 우리는 무기력하다. 지난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 야산에서 발화한 산불이 도깨비불처럼 바람을 타고 옮겨 다니며 큰 피해를 입힐 때에도 개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진화 헬기, 소방차와 같은 장비의 도움과 숙련된 소방관의 살인성인으로 겨우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국민들은 14년 전 같은 날 일어났던 산불로 천년 고찰 낙산사와 문화재를 잃었던 악몽을 떠올리며 노심초사했다.
 
발화 원인은 다르지만 야간에 강풍이라는 기상상황은 매우 닮았다. 하지만 진화 결과는 크게 달라졌다. 2005년 양양 산불 진화에 32시간이 소요 되었으나 금년 고성·속초 산불 진화 소요시간은 13시간으로 놀랄만한 차이를 보인다.
 
성공적인 진화였다. 그동안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2017년 소방청 독립으로 구축된 재난 대응 시스템 가동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소방청장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여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 동원 명령이 내려지고 소방인력 3천 2백여 명, 소방차 870여 대가 일시에 발 빠르게 투입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강원도의 소방관수는 정원보다도 46%나 부족하여 자체 진화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충청권 인력은 50%가 부족하여, 전국 소방관 수는 법정 인력보다 2만 명이나 부족하다고 한다. 평상시에 우리는 남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소방관의 직업의식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는 국민 여론도, 입법 기관인 국회의 대응도 늘 사후약방문 격이다. 대형 사건사고를 당한 뒤에야 안전을 강조하고, 관련법을 만들어 왔다. 그런데 소방관 처우 개선에 관한 경우는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치지 않는’ 사례에 속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아직도 실천되지 않고 있다. 전체 소방 공무원 5만여 명 중 98.7%는 각 시도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이고, 국가직은 1.3%에 해당하는 631명이다.
 
소방관들은 국가직 전환으로 일원화된 중앙 통제와 처우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일에 관할지역을 따져서는 안 될 일이며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문제로 인력 충원, 장비 보급이 제대로 안되어 진화용 장갑을 개인 비용으로 사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차원에서 탄력적 인력 운영과, 효율적 장비 보급으로 국가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위해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