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초 일본은 백색 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우대국가에는 미국, 영국 등 27개 나라가 포함되어 있고 한국은 2004년 지정되었다. 한 번 수출 허가를 받은 일본 기업은 3년까지 개별 허가신청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일본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전략물자의 북한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섣부른 판단을 했다. 백색 국가 제외로 한국기업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주요 전략물자는 특별 포괄허가 혹은 개별허가를 받도록 절차와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한국기업의 주요 생산품에 영향을 주고 있다. 반도체 재료 장비, 반도체 광학 소재, 화학 제품 등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걱정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일본 의존도가 가장 높고, 우리나라 전체 무역 규모 중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 관련 핵심소재이다. 반도체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의존도가 90%, 고순도 불화수소인 에칭가스는 70%를 차지해서 위기상황이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즉각 수입 다변화 및 소재기술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다. 불과 2개월 만에 고순도 불화수소를 국산화하여 LG와 삼성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생산라인에 시험 적용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다른 품목도 모두 자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주요 소재기술의 국산화 성공은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는 효과적인 강펀치이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저력을 가진 민족임을 보여준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발 경제 보복에 대한 3개월 후의 성적표는 한국의 판정승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 행동에 우리 국민은 일본제품 불매 운동, 여행 자제 등으로 화답했다. 또한, 9월에는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며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최근 일본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맥주의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9.9% 감소,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액은 99.4% 줄었다.

 더불어 한국 여행객 급감으로 관광 수입에 타격받은 일본 지자체에서는 한국을 찾아와 분위기 파악에 바쁘다고 한다.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 운동은 한다.”로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결과이다. 무역전쟁의 발단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건을 아베 내각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면서부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대한민국은 어떤 정치적 공격도 경제 보복도 이겨낼 힘이 있다. 일본은 어리석은 도전을 그만두고 바른 역사 인식과 책임있는 행동으로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등 역사 속 아픈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기 바란다. 또한, 한국만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명백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임을 깨닫길 바라는 바이다.